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해치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정신질환 또는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행위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민법상 규정되어있는 제도로써, 일정한 경우 가정법원 등에서의 청구에 의해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가 취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목차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무엇인가요?

먼저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서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권과 후견인 선임권도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반면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만한 정신상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판정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 자체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해당 내용이 표기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판정 후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판정 이후 치료감호시설 혹은 병원 입원치료등을 통해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판정이후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기록이 남나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인 ‘구류’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처분 경력만을 회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기간중이라면 전과기록이 남게되므로 취업제한 대상입니다.

 

 

 

오늘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주변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만큼 관심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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