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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으로 임금 받는 법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근무 중인데도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 막막하신가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방법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임금체불 확인부터 먼저 해야 할 일
임금체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 출퇴근기록(근태기록), 업무일지
- 통장 거래내역 또는 문자 내역
- 사내 채팅이나 문자로 임금 지급 약속한 내용
※ 증거가 명확할수록 진정 및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방법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는 법
고용노동부 진정은 형사적인 처벌과 행정지도 목적에 초점이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조사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하거나 검찰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진정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청 방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진정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또는 검찰 송치
- 임금지급 또는 체불금 형사처벌 병행
진정 접수는 온라인 민원마당, 1350 고객센터, 방문 중 선택 가능하며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의 장점과 한계
| 장점 | 한계 |
| 무료로 가능 | 지급 강제력 없음 (권고 수준) |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조사 | 사업주가 버티면 장기화 가능 |
| 형사처벌 가능 | 지급 청구금액이 큰 경우 불리 |
※ 특히 소액(300만 원 이하) 체불일 경우 빠른 조정이 가능하지만, 고액일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 2. 민사소송으로 임금 청구하는 절차
진정을 넣고도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임금채권은 민사 채권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선택)
- 사업주에게 지급요구를 공식 통보
- 임금청구소송 제기
-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 금액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소송 가능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통장 압류, 부동산 가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
민사소송 시 준비 서류
- 소장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사실 입증자료
- 미지급 임금 계산서
- 진정 결과 통보서 (있으면 유리)
임금체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돈
- 기본급 및 수당 미지급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 지연이자(연 20%)
- 상법 제54조에 따라 지연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이자 청구 가능
체불임금 못 받는 상황일 때, 체당금 신청 가능
소액체당금 제도
- 소액체당금: 퇴사 후 2개월 이내, 지급불능 상태 아니어도 가능
- 일반체당금: 회생 또는 파산절차 시작된 사업장에서 지급
| 구분 | 소액체당금 | 일반체당금 |
| 조건 | 체불 확인, 진정 후 시정지시 미이행 | 파산 또는 회생 결정 필요 |
| 금액 | 최대 1,000만 원 | 최대 2,100만 원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 체불 진정과 동시에 체당금 절차를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전에도 진정 넣을 수 있나요?
→ 네. 근무 중에도 임금 체불이 있다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잠적했을 경우엔요?
→ 민사소송으로 확정 판결 후, 체당금 신청이 실질적 해결책이 됩니다.
Q. 소송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사업주가 진정 후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해결되지만, 거부 시 소송 외 방법은 없습니다.
마무리
임금체불은 방치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듭니다.
진정부터 시작해보고, 상황에 따라 소액소송 또는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체불금을 회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